외교부

지난 4.14.(월)-25.(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BBNJ 협정 발효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BBNJ 준비위원회는 협정의 발효와 첫번째 당사자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2024년 4월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2024년 6월 조직회의(Organizational Meeting)를 개최하여 준비위원회 개최 일자, 회의 방식, 논의할 사항을 정하고 준비위원회의 공동의장(호주, 벨리즈)을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과 유엔 사무국이 준비한 △당사자총회 절차규칙 초안, △보조기구 위임사항·운영방식 및 절차규칙(위원 선정 과정 포함) 초안, △사무국 소재지를 포함한 기능 준비, △정보공유체계 운영 관련 문제, △재정규칙 초안, △지구환경기금(GEF) 관련 준비, 총 6개 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의장은 논의할 쟁점을 3가지 주제(△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정보공유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규칙, 재정자원과 메커니즘)로 분류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국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국가들은 당사자총회 회의 개최 방식 및 주기, 당사자총회 의장단(Bureau) 선출, 보조기구 위원 구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향후 BBNJ 협정 사무국을 운영할 방식 및 재정체계 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총회 회의 개최 방식 관련, 일부 개도국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 발생 가능성 및 개도국의 회의 참석 여건을 고려해 비대면 혹은 하이브리드 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 회의 주기 관련,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협정 발효 초기에는 매년 개최하되 추후 격년 개최로 주기를 조절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보조기구 운영 관련해서는 당사자총회의 절차규칙을 준용하는 것과 위원 구성에 있어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젠더균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가들이 공감했습니다.

공동의장은 BBNJ 협정 사무국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독립적 운영방식, 유엔과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는데, 일부 국가들은 유엔의 기존의 지원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유엔과 연계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나, 사무국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한 일부 국가들은 독립적 운영방식에 대한 선호를 보였습니다.

정보공유운영체계 관련,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그룹을 설치할 것이 제안되었고, 다수 국가들이 이를 지지하여 사무국이 전문가 작업그룹에 위임할 사항을 준비한 후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정관리구조는 독립 재정 모델, 유엔 사무국과 연계된 모델, 유엔 기구와 연계된 모델, 신탁기구가 관리하는 모델 총 4가지 안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각 국가들은 다양한 선호를 표출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상기 주제들에 관해 우리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한국의 BBNJ 협정 비준 소식을 알리고 다른 국가들의 협정 비준을 독려하였습니다.

※ 한국은 2024.3. 21번째로 BBNJ 협정 비준

이번 회의에서는 사무국 유형에 따른 예산 규모, 정보공유체계 운영 흐름도 등 논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였고, 공동의장과 유엔 사무국이 이를 준비하여 2025년 8월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회의의 관련 문서는 유엔 BBNJ 준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un.org/bbnjagreement/en/meetings/preparatory-commission/documents/first-sessi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